절차상 위법이지만 위헌은 아니다....라......아주 틀린 말도 아닐까?
지금 이걸 뭐로 받아들여야하지?
절차상 문제가 있는 법이면 위헌 아닌가?
누가 좀 알려줘봐....
위헌이 아니다 하더라도 절차상 문제가 있으면 무효시키는게 당연하지 않나?
뭐...수도는 600년간 서울이 했으니 수도 이전 위헌 이라고 했던 작자에게서 더이상 뭘 바라냐.
지금 이걸 뭐로 받아들여야하지?
절차상 문제가 있는 법이면 위헌 아닌가?
누가 좀 알려줘봐....
위헌이 아니다 하더라도 절차상 문제가 있으면 무효시키는게 당연하지 않나?
뭐...수도는 600년간 서울이 했으니 수도 이전 위헌 이라고 했던 작자에게서 더이상 뭘 바라냐.
덧글
ㅋㄹㄷ 2009/10/29 14:58 # 삭제 답글
ㅋㅋㅋㅋㅋㅋㅋㅋ.
악몽의현 2009/10/29 18:51 # 답글
정말 막장의 끝을 보여줄건가?!
질 드 레 2009/11/07 13:12 # 삭제 답글
나도 법과공부를 하고 있지만 미디어법 관련해서는 '절차상 문제가 있으나 고칠 정도는 아님'이라는 막투더장 발언에 어안이 벙벙이뭐병